법령 약사법 제6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2. 판례 목록
(1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183, 2018. 10. 10., 인용
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판매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08년
2006년
5. 대법원 2006. 4. 14. 선고 2004두3854 판결
[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][공2006.5.15.(250),815] 수입한약재폐기등지시처분취소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04년
2002년
2001년
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1377, 2001. 3. 12., 기각
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 약사법 약사법시행령 화장품법 2000년
1998년
11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8126, 1998. 2. 13., 인용
위생용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위생용품제조업허가취소처분등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1969년
196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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